[북경=최필규특파원]중국은 14일 폐막된 중국공산당 제14기 3중전회에서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을 가름할 대대적인 경제구조개혁정책을 마련,
"제2의 개혁"시대를 열었다.

북경의 언론및 외교소식통들은 이번 3중전회가 중국 국내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 등장키위한 주춧돌을 마련한 역사적인
회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 3중전회 폐막 <<<

3중전회는 회의를 끝내면서 발표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설에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결정"이라는 성명에서 <>시장경제체제 육성발전
<>국유(국영)기업 개혁 <>대외경제무역체제 개혁 <>농촌개혁심화
<>거시경제통제에 대한 정부지도력 강화등의 내용을 담은 10개부문
50개항의 개혁정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공산당의 노선은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있는 중국은 이 "지침"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중국은 첫째 만성적인 국유기업의 적자문제를 해결키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선 국유기업에 재산을 스스로 관리할수 있도록 인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국유기업은 경영권뿐만 아니라 산권(재산권)도 소유할수 있게 된다.
또한 적자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점차적으로 중단하고 만성적자
국유기업을 국내외 기업에 매각하게 된다.

둘째 국가차원의 분세제를 도입,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관계를
청산하고 지역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분세제는 또한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할수 있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분세제는 각종 재정수입을 <>중앙재정 고정수입 <>지방재정 고정수입
<>중앙및 지방재정 공유수입등 3개부문으로 나누어 지방과 중앙 양측의
수입을 보장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하고있다.

셋째 세제개혁을 통해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세제개혁의 초점은 기업소득세및 유전세(일종의 부가가치세)에 맞추어지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상관없이
동일과세할 방침이다. 현재는 국영기업 55%,외국기업 33%로 양분됐으나
33%로 통일된다.

유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국내기업은 증치세라는 이름으로
외국기업에는 공상통일세라는 명목으로 거두어 들이고있다. 이 경우도
물론 국내기업의 세율이 높았다. 하지만 이 두가지 세금을 모두 유전세로
명명하고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하게된다.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정부는 3중전회의 결의에 따라 수출입절차 간소화및
관세인하,인민폐(원화)환율통일등의 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인다.

이번 3중전회가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요인,부정적인 요인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수 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분세제실시로 지방정부의 세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이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종전과는 달리 지방정부도 그들 나름대로의 예산을
명확히 세울수있어 지역개발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각종 행정제도개혁조치로 중국과의 비즈니스가 절차상으로 다소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규제 조치는 형식상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비관세장벽이 여전히 높아 실질적인 수출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찮다.

국유기업의 체질강화및 외국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세율감소는 중국내
우리기업의 영업에 부담을 안겨줄 것이다. 특히 국유기업의 체질강화는
장기적으로 우리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협할수도 있다.

주중한국대사관의 조상훈공사(경제담당)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시장인
중국을 효율적으로 공략키위해서는 "3중전회에서 결정된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 취해질 중국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을 예의주시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