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9일 공표한 신헌법안은 사유재산권의 보장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고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을 명문화하고 있어 앞으로
시장경제개혁과 관련해 관심을 끌고있다.

옐친대통령은 지난 9월말 의회해산을 선언한 비상조치 발표후 즉각적으로
의회가 통제권을 갖고있던 중앙은행을 대통령 직할로 만드는등 중앙은행에
큰관심을 가져왔다.

신헌법안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최대임무는 루블화 가치의 안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위해 중앙은행은 임무수행에 있어 정부내 어떠한 기관으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는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은행총재는 대통령의 제청으로 신헌법에 의해 구성되는 연방의회의
하원이 최종적으로 임명및 해임권을 갖도록 하고있다.

이는 지금까지 러시아 중앙은행이 법적으로는 의회에 속해있어 그동안
통화및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행정부와 사사건건 마찰을 빚어온 제도적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진다.

보리스 표도로프재무장관은 이와관련,앞으로 중앙은행은 행정부는 물론
의회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독립할 경우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억제에
두어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인플레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통제하에 있던
중앙은행이 국영기업의 적자를 메꾸기위해 지원한 과다한 보조금이
인플레의 주원인이라는 지적때문이다.

게라시첸코 현중앙은행총재는 앞으로 인플레율을 월평균 20%이하로
안정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체제로 탄생하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얼마다 경제개혁에 기여할수
잇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인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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