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발족한 지방자치실무
연구소(소장 노무현 민주당 최고위원)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소
기업회관 10층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 예.결산분석 세
미나''를 시작으로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물들을 소개한다.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 세입
예산 분석 <>서울시 감사사례 <>서울시 환경.사회복지예산의 문제점 등
이 중점논의되며 현재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결산검사의 문제점도 거론된다.
연구소쪽은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모두 6차례의 자체회의를 가지면서 지방의회의 상임위별로 연구분과를 편
성해 최근 2~3년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시의 결산분석 내용을 점검
했으며 25개 신문에 보도된 시관련 기사를 분석하기도 했다.
이번 작업에는 박옥순 명지실업전문대 교수(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임익
근 김형근 서울시의원, 박용훈 도시교통연구소장, 고용진 민주당 원내기
획실 전문위원, 김충환 국회 정책전문위원 등 각계인사를 포함해 12명이
참여했다.
현재 회원 2백50명인 이 연구소에는 2백여명의 의원(광역의원 60명, 기
초의원 1백40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조세형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이양원 변호사, 장기욱 의원 등 7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또 동아대의 박형준 교수와 이해찬 의원 등 연구지도위원이 12명이다.
연구소는 지난달부터 월 1회씩 회지와 자료집 발간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 항공기 소음 및 약수터 수질오염문제와 지방조례 연구팀 등 전문분
야팀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