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곽동효부장판사)는 3일 슬롯머
신업소를 운영하면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슬
롯머신업계의 대부 정덕진피고인(53,서울희전관광호텔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죄(조세포탈)를 적용,징역2년6월에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세금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의
협의과세 관행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하지만 소유지
분 등록을 기피하고 수익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포
탈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포탈한 세금을 납부한데다 재
산의 사회환원 의사를 밝히는등 자신의 죄를 뉘우친 점을 참작한
다"고 밝혔다.
정피고인은 세금 17억8천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6년에 벌금 85억원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