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교원 임용고시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시험에 합격하
고도 교단에 서지 못한 채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교원
임용적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더욱이 정부의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른 신규임용 규모의 대폭 감소로
사범대생들의 교단서기는 `바늘구멍''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어려워져 장기
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4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1학년도 임용고시
합격자 중 권아무개씨(불어)와 이아무개씨(교육학) 등 2명이 시험 유효기
간인 2년이 지나 올 3월1일자로 합격효력이 무효가 됐다.
이들은 각각 경북대 불어과와 부산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인천지역에
서 실시된 임용고시에 응시해 합격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유효기간인 지난 2월28일까
지도 이들 과목 교사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고 수요가 없어 합격을 무효처
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들과 마찬가지로 내년 2월말까지 임용되지 않
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인 임용대기자(92학년도 시험 합격자)는
인천 98명, 경남 75명 등 모두 2백86명에 이르고 있다.
또 93학년도 시험에 합격한 뒤 적체된 인원도 1천1백21명으로 현재 모
두 1천4백7명이 임용을 기다리고 있다. 이밖에 초등교원도 8백20명이 교
사임용 대기상태다.
이런 심각한 적체 현상으로 앞으로 새롭게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대
부분은 교사임용이 거의 불가능해진 실정이다.
서울대 사범대의 경우 93학년도 임용고시에 모두 3백82명이 응시했으나
합격자는 32%인 1백23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가운데 실제 임용된 사람
은 40여명에 그쳤다.
더욱이 해마다 배출하는 국공립을 포함한 사범계 대학 졸업생이 1만3천
여명인데다 교직과정 이수자 또한 3만명에 이르러 사범대생들의 교사진출
은 앞으로 몹시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임용되지 못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은 6천
여명이며, 사립 사범대 졸업생과 교직과정 이수자는 1만3천여명이다.
게다가 매년 졸업하는 사범대생과 교직과정 이수자의 규모는 4만여명으
로, 오는 97년에는 교사희망자가 <>사범대 졸업 5만3천여명 <>교직과정
이수 11만5천여명 등 16만8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추세에 비해 신규임용되는 교사의 수 올해의 경우 국공립 중고
교 1천5백31명, 사립 6백85명 등 2천2백16명에 지나지 않으며 그 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교원임용고시 실시 당시 매년 1천5백명의 교사를 증원하
겠다고 밝혔으나 예산확보 부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내
년에는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방침까지 겹쳐 교사 신규임용 규모는 더
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일괄복직도 94년도에는 교원정원과는
무관한 특별예산회계에 따라 이뤄지지만 95년부터는 정원에 포함되게 돼
교원증원 규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비사범계 대학의 교직과정을 전면 폐
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