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위법및 부실공사를 막기위
해 건축 감시제도를도입키로하는등 건축행정제도를대폭 개선키로 했다.
건설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현행 건축법을 재정비해 행
정기관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대신 건축사등 관계 전문인들의 자율
적인활동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에서 건축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고 밝혔다.
이를위해 우서적으로 건축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고 건축주 설계자 시
공자 감리자의 역할 및 책임한계를 재조정할 방침이다.
또 행정기관이 실시하던 건출물의 중간검사 사용검사를 감리자의 철저
한 공사감리와 완공확인제도로 전환해 관의 개입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