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적 해법이 특허가 될수있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미국 AT&T사의 최
적자원분배해법이 일본특허청에서 7년의 심사끝에 특허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AT&T사가 지난 86년3월 일본에 출원한 선형계획법의 새로운 해법인
최적자원분배법(일명 카마카법)에 대해 일본특허청은 최근 특허를 인정키로
하고 공고했다.
이번에 특허공고된 최적자원분배법은 복잡하게 연결된 선중에서 특정의 목
표를 만족하는 최적의 해답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경영의 기획 생산계획등에
활용될 수 있다.
최적자원분배법이 처음 특허공고됐을때 과연 이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수
있느냐로 큰 논란이 빚어졌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건중 하나인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느냐하는 문제가 초점이었다.
특허를 인정해야한다는 측은 수학적해법이 경영 기획등에 활용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특허를 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측은 구체
적사실없이 개연성만으로 상업적 이용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특허대상이 되
지않는것은 없다며 특허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일본특허청은 당초 최적자원분배법이 단순한 계산법으로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며 등록거절을 결정했으나 AT&T측이 불복심판을 청구,재심을 거친결과
특허공고됐다. 일본특허청은 이해법을 컴퓨터에서만 사용토록 권리범위가
한정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특허를 내준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이해법이 특허를 받을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일본컴퓨터업체들의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
나 지난6월 개정한 일본특허법이 과거보다 폭넓은 특허권 인정을 목표로하
고 있어 무난히 등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