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대주주의 차가명 위장분산주식의 실명화에 따른 증여세 부과문제,
세무공무원의 비리급증대책,세수부족에 따른 무리한 세금공세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태영의원(민주)은 "국세기본법상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위장분산(차명및 가명)한 경우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한다"면서 "실명제실시후 상장기업 대주주및 임원들이 주식을 위장분산한
것으로 드러난 30개 기업및 관계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

이에대해 김거인청장은 "증여세 과세여부는 추후 검토해 서면보고하겠다"
고만 어정쩡하게 답변.

박일의원(민주)은 "지난 3,4월에 실시된 감사원의 재산세분야
계통감사결과 전국의 9개 세무서와 서울청을 포함한 3개 지방국세청에서
적발된 징수비리는 총1백48건에 금액으로는 89억여원에 이르고 이중 80건
51억여원이 서울청및 관할세무서에서 발생했다"며 근절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박의원은 "특히 서울청중에서도 강남 서초 개포등 소위 노른자위
3개 세무서에서 무려 71건 31억여원의 징수비리가 적발됐고 이는 3개
세무서에서 올들어 7월말까지 징수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총액의
2.67%나 되며 비리 건당 평균 4천4백60만원이나 된다"고 질책.

홍영기 최두환(민주)임춘원(무소속)의원등도 비리와 관련하여 징계받은
직원들이 올들어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와 그 대책을 따지는 한편 일각에서
징계축소 의혹이 일고있다고 지적하기도.

나오연의원(민자)은 "올 세수전망이 예상액에 미달될 것으로 보이자 일선
세무당국에서 목표액을 달성시키고자 지나치게 무리한 세금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촉구. 나의원은 또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기간을 9월 한달로 정했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이달 20일까지로
연장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몇몇 일선 세무서가 매기마다 법에
따르지 않는 수정신고를 관행처럼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서청원 정필근(민자)의원등은 "기업체사장들은 사정한파와 경기침체등으로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세금은 더많이 내라니 어떻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고 호소하고 있다"며 "국세청이 세수부족을 이유로 무조건
징세공세를 펼것이 아니라 세수목표를 낮추고 세수가 부족하면
적자예산이라도 편성하라"고 주문.

김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표준소득률의 조정여부와 관련해 "업종별
표본실태조사를 정확히 실시, 표준소득률과 서면신고기준이 실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본청에 건의하여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


<>경과위=김해석의원(민자)은 "KIST의 연구실적이 92년 3백22건
2백30억원에서 93년 10월현재 1백60건 77억원에 그치고 있고 산업재산권도
지난해 출원 1백86건,등록69건이던것이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출원61건
등록51건에 불과하다"며 연구실적이 이처럼 크게 떨어진 이유에대해
따졌다. 손세일의원(민주)은 "올해초 KIST부설기관으로 설립된
연구개발정보센터와 상공자원부산하 산업기술정보원과의 업무중복이
우려된다"며 대책이 있는지 추궁했다.

이철의원(민주)도 "연구개발정보센터가 내년에 추진키로한
"일한자동번역시스템 서비스체제구축"을 산업기술정보원도 94년도
사업계획으로 잡고있다"고 지적하고 사전업무조정이 있었는지 물었다.

무소속의 서훈의원은 "KIST의 화공연구부,정보전자연구부가 각각
별도연구기관인 화학연구소및 전자통신연구소와 중복되고 있다"며
관련연구기관간 통폐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교체위=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 관광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구분없이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선정,기술이전,노선조정에 관한 문제를
추궁. 교체위는 특히 이날 산업계와 학계,국책연구소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바퀴식으로 추진하고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적정성여부를 점검.

한화갑의원(민주)은 "지난9월8일 독일의 지멘스사가 김영삼대통령에게
차량선정과정의 불공정성을 강력하게 항의하는 공식서한을 보냈으며
차량선정 결과발표 2개월전 스페인과 프랑스일부언론에서 박관용
청와대비서실장과 이계익전교통부장관이 프랑스의 알스톰사에
우호적이어서 TGV로 선정될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며 프랑스측의
로비의혹을 따졌다. 양순직의원(무소속)은 "거의 모든 기술분야에서
독일의 ICE가 우월한데 프랑스의 TGV로 선정한 이유가 뭐냐"며 "프랑스측이
기술이전에 대한 우리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우선협상대상국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있느냐"고 질의.

김형오의원(민자)은 "고속철도노선을 경주로 우회한 것은 경제성이 없다"며
대구~부산노선을 직선화하고 대구~경주간의 지선설치방안을 제시했으며
"고속철도기술이전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니며 회의체에 불과하다"며
계약체결시 기술이전방법을 구체화할 것을 촉구.

정균환의원(민주)은 "상업용자기부상열차가 이미 30km 의 시험선로에서
40만km의 시험주행을 완료했는데 경부고속철도를 바퀴식으로 선정한 이유는
뭐냐"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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