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외무통일 국방 교체위등 14개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실시
하고 경부고속전철관련 의혹, 정부의 핵정책, 소말리아 파병, 안기부의
수사권폐지문제등에 관해 집중추궁했다.
교체위에서 김진재 조영장의원(민자)등은 "그동안 대형교통사고에도 불
구, 관리감독이 크게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이번 여객선
참사와 관련해 보험금중 상당액을 정부가 부담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
다.
안기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민주당의원들은 안기부의 수시권및 폐
지등 안기부기구축소를 요구했다.
정대철 강창성의원(민주)등은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장악하게 되면 필
연적으로 인권유린행위가 파생되며 보안감사권과 정보기획조정권까지 휘
두를 경우 정부위에 군림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권익현의원(민자)등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이 북한에 대한 핵억지력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핵주권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핵화선언이 수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권노갑의원(민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
기부가 전화도청을 계속하기 위해 배후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뒤 "불법도청을 하지않겠다는 대국민선언을 발표할 용의가 없느냐"
고 따졌다.
외무통일위에서 강신조의원(민자)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우리가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주장할 경우 북한 핵
무기 개발을 용인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리의 핵정책
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