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 정책과학대학원은 16일 힐튼호텔에서 "통일한국과 동북아 새질서"
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이날 안석교 한양대교수가 주제로 발표한 "통일한국의 경제전망"과 파벨
미나키르 하바로프스크 경제연구소소장의 발표논문 "통일한국과 동북아 경제
협력"을 요약소개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평양 연안국가들이 가장 다이내믹한 경제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혀왔다. 비교적 빈곤한 북부지역,
러시아 극동지역,중국 북동지역,몽골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고
풍요한 남쪽(홍콩 대만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원과 자본
기술이 부족한 북부지역과 자원은 수입하지만 자본과 기술 여건이 양호한
남부 지역간의 차이가 남북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으나 지역내의
무역은 거의 균형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 특징은 역내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저개발국 때문이다. 일본및
남한에는 동북아시아지역이 중요한 시장이다. 역내국가간 기술 및 산업구조
의 차이로 인해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동북 아시아 지역은 알맞은 가격조건과 원자재 확보의 측면에서
일본및 한국에는 중요한 수입대상국이다.

미래의 동북 아시아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 러시아 몽골의
경제적 정치적인 변혁이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정치적인 위상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체제를
현대화시키고 있는 첫 걸음은 중국의 경제개혁이다.

그 경제개혁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초로 하여 시장경제를 창출하도록
되어있다. 두번째 특징은 중국경제를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와 기술투자를
유치시키는데 있다. 중국의 경제개혁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중국을 쫓아 러시아가 91년 이래로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하고 있다.
러시아 경제모델은 중국의 그것과도 아주 다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정부의 통제를 배제하고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지정학적인 위치와 그 경제적인 잠재력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북한은 폐쇄경제를
고수하며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북한
경제와 민간부문의 잠재력은 아주 낮은 상태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상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그 경제발전적인 측면과 동북아지역에서 경제협력의 차원에서
미칠수 있는 전망은 무엇일까.

첫째로 통일후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시장의 확대를 예상할 수 있다.
둘째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따른 장애요인
역시 없어질 것이다.

셋째로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중국 러시아 한국
간의 긴장이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자유롭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통일한국과 협력체제를
유지할수 있을 것이다.

넷째로 한반도 지역에서 군사적인 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력 경쟁이 줄어들뿐 아니라 러시아 및 중국의 군사력 경쟁도 완화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전망은 상충적이다.

첫번째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대북한 신규투자로 인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것이다.

두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으로,이러한 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의 현대화에
직접 투입되어야 한다. 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셋째 부정적인 측면인데 국내수요를 증대시키고 국내경제 활성화 위주로
경제를 재편시키는 과정에서 해외투자활동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다.

넷째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한국의 통일은 한반도내의 정치적인 안정을
초래하고 그 안정화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부정적인 측면으로 북한지역의 낮은 생활수준으로 국내시장 수요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은 군수산업의 전환문제와 군감축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