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공유수면 매립자들이 매립목적과는 다른 택지등의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도시구조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송도매립지 동아건설매립지등 당초 유원지나 농지개발등을 위해 매립된
땅의 대부분이 택지나 관광단지로의 용도변경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교통 환경등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데다 기존 도시계획등
전면 재편성해야할 것으로 보여 도시계획상 포화상태인 택지개발등을
억제해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도매립지=(주)한독 경일기업 위생공사등 3개사가 지난 76년부터
송도유원지를 끼고 있는 송도앞바다 공유수면 56만3천평을 매립하기 시작해
지난 89년 준공했다.

당초 매립목적은 유원지 개발이었으나 유원지 수질등급 미흡등을 이유로
매립자들은 택지로의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택지로 개발될 경우 인천시의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송도신시가지개발과 중복되는데다 인근 연수지구 택지개발등과 맞물려
도시계획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동아건설매립지=첨단 유전공학을 이용,대규모 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동아건설이 농수산부 허가를 받아 지난 80년6월 매립에 들어가
인천시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일대 1천1백40만평을 지난 91년1월에 마무리
했다.

이중 6백40만평은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용으로 매각되고 나머지
5백만평이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이곳은 원래 농업용수가 없어 매립계획 수립때 관개수로를 건설, 농업용수
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뒤따르지 않고있다.

동아건설은 현재 농업단지로 이땅을 활용한다는 당초계획을 포기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아는 이땅의 용도를 변경,초대규모 해양관광단지를 조성,물류기지
첨단산업단지 해양수족관 골프장 레포츠단지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5백만평의 관광단지는 유례가 없는 규모인데다 여기서 유발되는
인구및 교통량의 증가와 도로등 필요한 기반시설 수요등이 기존
인천시도시계획으로는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화약매립지=시흥시 정왕동일대 공유수면을 1단계 1백35만5천평,
2단계 10만6천평규모로 각각 지난 87년6월과 90년8월에 착공, 현재 매립
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95년7월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이 매립지는 종합개발시험장및 성능시험장 용도로 경기도에 의해 매립이
허가됐다.

그러나 지난 86년12월31일 적정이윤을 제외하고 매립에 따른 개발이익은
국가가 환수하도록 한 공유수면매립법이 개정되기 하루전날인 30일
매립면허를 내줘 최근 인근주민들이 매립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국회에
청원을 제출해 놓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인천시방침=시는 이들 매립지가 당초 목적과 달리 택지등으로 개발되면
인구.교통측면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것을 우려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재정비계획등을 축으로 장기도시계획을 짜나가는데 이같은
돌발변수는 매립지 규모로 봐서도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도시계획법 시행령5조2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때 매립지의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한편 개발기한내 개발되지
않는 매립지는 국토이용관리법21조10항에 따라 유휴지로 결정, 개발.이용
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최악의 경우 공시지가로 매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김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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