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요청으로 소말리아에 전투병력 파견을 검토하고 있는 것
과 관련해 민주당 등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3일 "전투병력 파견은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곧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
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인명 피해를 무릅쓰고 전투병력을 보내는 것은 국민이 절
대 용납할 수 없는데다 지난 5월 161회 임시국회에서 유엔평화유지단 참
여 동의를 해줄 때 전투병력 파견은 안된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반대이
유를 밝혔다.
김병오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지난 임시국회에서 공병부대의 파
병을 동의해주면서 여야와 정부는 소말리아파병이 비전투부대의 파견이라
는 점과 파견부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면서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이 전투병력의 파견으
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투병력 파견의 문제점으로 <>필연적으로 다수 인명의 피해
를 가져온다는 점 <>제2의 베트남전 양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내
년초 철수예정인 미군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에 따라 소말리아 전투병력 파견 공청회 개최를
검토하는 한편, 국회차원의 현지조사단 파견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이미 현지에 가 있는 공병부대
만으로도 평화유지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므로 비전투병
과의 추가파병도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수일 국민당 대변인도 이날 "아무리 우방국가의 대통령으로부터 친
서를 받았다고 해도 먼 나라의 피흘리는 전쟁터에 우리 젊은이들을 내몰
수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했다.
김동주 신정당 대변인도 "정부는 한국군이 미국의 용병으로 전락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면서 "이제 미국과
의 협력체계도 종속관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
져야 할 때가 됐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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