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사고관련,교통부장관등 책임자 인책요구...국회국감

입력1993.10.12 수정1993.10.12

국회는 12일 운영 행정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 및 유
관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교체위는 이날 군산시청에서 해운항만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부안
여객선 참사사고의 원인규명과 감독소홀,보상문제 및 해난사고 방지대
책 등을 집중추궁했다.
국방위는 육군교육사령부 국방과학연구소를 상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비책 등을,경과위는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핵에너지이용 및 폐기물처리 문제 등을,법사위는 법제처와 서울.
김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개혁입법의 추진방향과 출입국관리의
문제점 등을 따졌다.
교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는 업자의 인명경시풍조,
항만청의 근무태만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규정하고 교통부장
관등 책임자의 인책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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