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산업인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육성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
의 견해차로 육성시책이 출발단계에서부터 표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98년까지 50인승 중형항공기를 자체개발하고 97년까지 차세대
저궤도 실용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리겠다는 올봄에 발표된 정부의 청사진
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이는 상공자원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개정해 기금신설등 강한 시
책를 추진하려 하자 과학기술처와 체신부등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간의 갈등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주도권 다툼의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에 이 법 개정안을 상정,새 시책을 펴려던 상공자
원부의 계획이 상당기간 늦어지면서 연내 법안확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상공자원부의 안은 2003년까지 1조9천억원 정도의 항공우주산업 육성기금
을 만들어 국책사업차원에서 기술개발등을 지원하고 생산,수입에 대한 통제
를 강화해 품질향상을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처는 로케트와 과학위성,5인승 경항공기등의 연구개발
을 과기처가 이미 지원하고 있어 중복이 되므로 굳이 새로운 시책을 도입해
야 하는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과기처 산하의 항공우주연구소를 상공자원부 산하로 옮기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우주비행체 이용산업등에 관련이 있는 체신부도 새로운 기금의 설치는 정
부의 예산구조를 왜곡시킨다는 이유등으로 반대하고 있다
체신부와 교통부는 항공,위성통신사업자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기금을
만든다는 부분에도 업계 부담이 커진다고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