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가격이 사실상 자율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9일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류
인태의원의 재개발조합원 민원처리대책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개발아파트의 일반분양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분양가산정기준을
현재 건설부가 정한 표준건축비에서 실제 공사기준으로 바꿀수 있
도록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이미 지난9월 건설
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내 대부분 재개발아파트의 경우원가연동제에 따른 일
반분양가중의 건축비가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계약한 실제 공사
비보다 낮아 사실상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을 통해 일반분양입주자들
이 혜택을 보는 불합리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부분 재개발조합은 표준건축비대로 공사계약을 맺을 경우 사업
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설회사가 시공을 꺼려 실제로 건설
부표준건축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사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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