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7일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에서 류준상의원(민주)은 "사실상
상장회사의 1인 대주주지분에 속하면서도 교묘하게 주주명부에서
누락시킨다거나 차명주주 방식을 동원한 위장주주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감독원장은 이의 실명화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촉구.
최돈웅의원(민자)도 "8월말 현재 상장기업의 대주주 지분율은 18.7%로
집계되었는데 약 12% 안팎의 지분은 차명및 가명계좌로 위장분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대주주들은 회사임직원이나 친인척의 이름을 차명하였기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경영권확보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계산아래
실명전환이 극히 부진하다"며 "실명전환을 위한 후속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

류돈우의원(민자)은 "증권사영업직원들이 고객의 부탁으로 돈을 맡아
임의로 주식을 사고 파는 임의매매 규모가 직원1인 평균 3억원을 넘고
있으며 전체 활동 계좌금액의 43%에 이른다"며 "이같은 불법 영업행위의
근절방안은 없느냐"고 질책.

박일 박태영(민주) 손학규(민자)의원 등은 "상장법인의 부도및
법정관리신청시와 직전 3개월의 대주주지분율변동"에 따르면 한일양행은
공개당시 15.09%의 지분을 부도시에는 모두 팔아치웠으며 근화제약은
19.82%에서 3.01%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대주주매매 근절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상공자원위=한국석유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원유도입선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유업체들에 지원해 오고있는
다변화자금이 정유사의 사업자금등으로 유용되고 있다고 집중추궁.

김봉조의원(민자)은 "다변화자금의 지원규모는 중동이외 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물량과 깊은 상관 관계가 있어야하나 지금까지 지원금내용을 보면
원유도입물동량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무원칙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

유인학의원(민주)도 "지난해말까지 총 1천2백11억원의 다변화자금이
정유업체들에 지원됐는데도 원유도입의 중동및 동남아시아의존도가 93%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 자금이 목적외로 유용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

이에대해 유개공측은 "지난 80년 0.7%이던 다변화지역으로부터의
원유도입물량이 지난해엔 6.6%로 증가됐고 도입국도 80년 중동
5개국, 다변화 2개국에서 지난해에는 중동 8개국,다변화 8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도입선다변화자금은 정유사의 도입실적에 따라 사후에 은행 세관등
관계기관과 도입국에서 발행한 수입면장 선하증권 원유도입계약서 송장등
증빙서류에 의거해 지급되고있어 자금의 유용소지가 없다"고 해명.

이에 앞서 민자당의 박우병 성무용의원은 "유개공은 기회있을때마다
석유비축물량을 올해까지 60일분으로 늘리겠다고 공언했으나 현재
28일분이란 위험수위에 머물고 있다"면서 비축기지추가건설계획등 대책을
추궁.

이경재의원(민주) 김복동의원(국민)은 "향후 에너지위기시엔 휘발유 등유
경유 같은 민생용 유류의 수급불안이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유개공의
비축계획은 원유위주로 되어있어 경유 등유등 제품비축물량은 현재 단
하루분 밖에 되지않는다"며 제품비축확대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교체위=서울시지하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하철운영 적자해소대책과
환경안전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진희서울시지하철공사 사장은 "43개 지하철역에서 방사능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폐암을 유발할수 있다"는 정균환의원(민주)의
지적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하철환경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사장은 또 정상용의원(민주)이
"지하철역에 적절한 환경기준치를 마련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환 김형오 (민자)의원은 "지하철이 2조1천7백92억원의 부채를 떠안고
요금인상을 거듭해서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한계가 있다"며 "경영개선과
부채를 상환할 획기적인 방안은 없느냐"고 추궁했다. 황의성 정상용
한화갑(민주)의원은 "97년 개통될 2기지하철을 1기지하철과 분리운영할
경우 조직관리비용이 추가소요되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며 1.2기
지하철의 통합운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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