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정필근 의원
(민자)은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있고 실명제실시로 기업자금 부족이
우려되는 금년에 금리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금리상승 유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고금리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은 재할인율을 비롯한
공금리를 1~2%포인트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의 견해는 어떠냐"고
질의.

손학규 의원(민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은 담보 위주의 대출관행,신용조사 능력의 부족,3개월로
되어있는 실명제 보완 지원자금의 단기성과 중기 지원자금 대부분이 한은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로 충당되는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는 다각적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

박은태 의원(민주)은 "2단계 금리자유화가 되면 은행간 예금 유치 경쟁에
의해 수신금리 상승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대출금에
대해서는 금리를 더 받는 차등금리제도를 도입,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경감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

오장섭 의원(민자)은 "지난해 연쇄도산한 중소기업은 1만7백61개였고 올
들어 2.4분기까지만도 4천3백74개 업체가 도산했다"며 "일시적 자금난에
의한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위해 대출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경영
실적이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업체의 부도에 대해서는 부도처리를 유예
하고 금융 운용면에서 별도의 배려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촉구.

나오연 의원(민자)은 "중소기업의 신기술개발자금을 특별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한은의 대책은 무엇이냐"면서 "유망 중소기업,
신기술 개발 또는 최근의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는 기존의 구속성 또는
꺾기예금 전액을 대출과 상계처리하여 금융비용을 다소나마 덜어 줘야할
것"이라고 주장.

이용성 은행감독원장은 이날 "BIS기준 자기자본 지도비율 8%달성을 위하여
국내은행이 수지개선을 통해 내부유보를 확대하도록 지도해나가는 한편
증시상황을 고려한 선별적인 증자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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