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조선협상이 오는11월중 타결 가능성이 커지게됐다.
상공자원부는 지난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5차
OECD조선협상에서 "오는 11월말이 협상타결의 최종시한이며 더 이상의 협상
은 없다"는데 참가국의 의견이 일치돼 조선협상이 올해안에 타결될 가능성
이 커졌다고 6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쟁점이 되어온 피해가격 규제제도와 관련,우리가 제
안한"판매"및"선주"개념의 명확한 정의가 이번협상에서 이루어져 이에따른
반덤핑제소의 남용을 다소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우리의 주요관심사항인 경기순환반영문제와 관련,미국과 EC가 관련 토
의에 참여해 조선경기하락시 선가를 피해가격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에 관심
을 갖게됨에따라 앞으로 이 분야의 협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신용분야에서는 수출신용분쟁해결절차에 대한 다자간조선협
상절차 적용여부를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협상대상국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고 상공자원부는 밝혔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피해가격 규제제도를 둘러싼 각국의 견해차이가 좁혀지
지 않은데다 계획조선제도에 대한 EC와 일본간의 의견차이도 여전해 이 분
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추가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사무국은 10월중 각국을 순방,미결쟁점에 대한 협의를 개별적으로 진
행하기로했으며 11월4일과 5일 피해가격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최종회
의는 11월29,30일양일간 개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