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식후 일관되게 진행하고 있는 현상의 하나는 세계가 반핵
군축체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사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유독 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음은 이상스러운 일이다.

이 지역에서 핵개발은 여전히 야심적인 국가규모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군사산업은 이지역의 높은 민간하이테크산업과 접합되면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다.

이러한 군사주의경향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상존,남중국해의 영토분쟁등
과거로부터 물려온 냉전시대의 유산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아울러 일부 국가들의 지역패권국가지향의 야심과도 관련이 있다.

포린어페어스지의 최근호에 실린 "아시아의 군확경쟁"이란 논문은 이러한
지역실상을 소상히 분석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군사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환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21세기초까지 기술적으로 서방군사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1년만에 재개된 중국의 핵실험은 아시아 군비 경쟁이 몰고올 위험을 새삼
실감케 해준다. 이번 폭발규모는 80 안팎으로 히로시마원폭의 4배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핵선진국의 기준에서 보면 이는 소규모이지만
이것이 야기할 정치적 심리적파장은 크다. 중국의 핵실험주사위는 크게는
세계적인 핵폐절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주변국에 핵개발을 유도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핵감축은 지난 91년9월 당시
부시미대통령의 핵병기감축제의가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성과는 내년1월로 예정된 핵실험전면금지현상으로 발전해 왔다.

중국의 행동은 이 협상을 무산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럴경우
선진국의 핵실험도 재개된다. 위험한 핵게임이다. 이번 실험은 악화되고
있는 미.중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것이다.

중국의 핵실험이 일본의 핵개발의지를 굳힐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한반도는 압축된 핵포위망에 갇히는 셈이 된다. 중국의 핵실험이
북한핵해결을 어렵게 할것임은 말할것도 없다. 우리정부가 중국에 대해
전개해온 북한핵 중재요청 외교노력도 수포가 된다.

세계의 여론은 이번 중국의 행동에 부정적이다. 중국은 실리없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