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안에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을 마련,우선 출자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정부투자기관의 조직 정원 보수체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위한 특별법 제
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성총리 주
재로 신경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으로부터 신경제5
개년계획의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김대통령은 이날 정부투자기관의 정비계획을 보고받고 "정부투자기관은 지
금까지 다소 방만하고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개혁적 차원에서 투자기관 경영쇄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금부터 우리경제를 살리는데 더 많은 정열을 쏟겠다"면
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이에 앞서 김기획원차관은 기업의 설비투자진작을 위해 해외증권발행한도
를 확대하는등 외자조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이달중 업종전문화방안을 확
정 발표하는 한편 여신관리제도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편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차관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전망을 인용,올해 우리경제는 실명제실시
에 따른 영향과 냉해로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치 6%에서 4.5%로 낮아지고
소비자물가는 5.4%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했다. 무역수지는 4년만에
처음 흑자로 전환돼 21억달러의 흑자를 보일 것이나 경상수지는 1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됐다.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도 연불수출 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동남아 지역
에 플랜트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는등 수출상품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하고 엔
화강세현상을 활용,일본기술및 자본의 유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
했다.
또 노사상급단체간의 자율합의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10월이후 노.사.공
익대표등 각계의 참여하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초에는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사분규 다발업체에 대해서
는 노사전문가들에의한 노사관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 마감일인 오는 12일이후의 금융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연내 실시하되 상호신용금고 수신금리등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부,
한국은행등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가계수표및 신용카드 이용확대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공기업 경영혁신 차원에서 연말까지 23개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등 조직
정원 보수체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방안을 마련하되
우선적으로 투자기관들의 자회사를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촉진법,중소기업관련볍의 정비이외에 재벌
그룹의 위장계열회사를 계열편입대상으로 확정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준비과제로서 자본및 서비스분야등 1백70여개의 제규정에 대한 적합
여부의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권 권역을 현재의 5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수거료의 정액제 징수방법대신 종량제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검사기준을 현재의 38종에서 1백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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