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기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확충,기술개발,중소기업 지원 등의 공공사업을 내년중 조기에
집행할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한편
업종전문화 방안,여신관리제도 개편 방안 등도 조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단계 금리자유화
를 올 연말까지 시행하며 정부투자기관의 조직.정원,보수체계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촉진 기본법의 입법과
8개중소기업관련법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
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황인성 총리주재로 신경제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김영태 경제
기획원 차관으로부터 신경제 5개년계획의 4.4분기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차관은 기업설비투자 진작을 위해 해외증권 발
행 등 외자조달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10월중 업종전문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는 한편 여신관리제도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촉진을 위해 내년도 연불수출 금융 확대 방안을 마
련하고 동남아 지역에 플랜트 수출 촉진단을 파견하는 등 수출상
품의 구조고도화를 유도하고 엔화강세현상을 활용,일본 기술 및
자본의 유치 노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노사상급단체간의 자율합의 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10월이
후 노.사.공익대표 등 각계의 참여하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년초에는 합의가 도출될수 있도록 노
력하고 노사분규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들에 의한 노사관
계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2단계 금리자유화는 실명전환 마감일인 오는 12일이후의 금융
시장 추이를 보아가며 연내 실시하되 상호신용금고 수신금리 등
대상을 확대하고 재무부.한국은행 등의 실무작업반을 통해 가계수
표 및 신용카드 이용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정보화 촉진법,중소기업관련법의 정비이
외에 재벌그룹의 위장계열회사를 계열편입대상으로 확정하고 OEC
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준비과제로서 자본및 서비스 분야등
1백70여개의 제규정에 대한 적합여부의 검토를 완료하기로 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권 권역을 현재의 5개에서 3
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도 추
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쓰레기 수거료의 정액제 징수방법 대신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농약검사기준을 현재의 38종에서 1백종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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