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직무발명제도입을 외면,효율적인 기술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4일 특허청이 특허를 4건이상 출원한 1천4백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18%인 2백59개 업체만이 직무발명제를 실시하고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10%증가한 것이나 전체 제조업체로 볼때는
0.3%에 불과한 숫자이다.
이에따라 국내기업들이 발명을 통한 특허기술확보는 물론 현장애로기술개
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직무발명제란 종업원들이 자신의 직무에 관련된 신기술을 개발했을 경우
이에대한 보상을 해주고 회사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의 발명과 동일시하는 풍토가 강하고 기업들이 종업
원에 대한 보상을 꺼려 이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