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전 외무통일 내무 재무 국방등 13개 상임위가
소관기관별로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감은 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총 3백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단행된 개혁및 사정, 금융실명제 대책
, 한.약분쟁, 경부고속전철사업, 구소련에 대한 경협차관, 이상기
후로 인한 농산물 냉해및 추곡수매문제, 전교조복직, 그린벨트 건
축규제완화, 노동법개정,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문제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율곡사업, 12.12사태, 평화의 댐건설 의혹,김대중씨 납
치사건 진상규명,5공의 국제그룹해체등 과거사 청산문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사를 들추기보다는 문민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감사에 주력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적
극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정부 개혁추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
고 율곡사업 12.12사태등 주요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감사초
반부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가 과거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를 천명하고 있어 증인문제에 대해
서는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