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일부터 22개기관에대한 국정감사 시작...20일간
소관기관별로 2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을 시작으로
20일간의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문민정부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올해 국감은 정부 각부처와
산하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 총 3백55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단행된 개혁및 사정, 금융실명제 대책
, 한.약분쟁, 경부고속전철사업, 구소련에 대한 경협차관, 이상기
후로 인한 농산물 냉해및 추곡수매문제, 전교조복직, 그린벨트 건
축규제완화, 노동법개정, 관변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폐지문제등이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율곡사업, 12.12사태, 평화의 댐건설 의혹,김대중씨 납
치사건 진상규명,5공의 국제그룹해체등 과거사 청산문제등을 놓고
논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자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거사를 들추기보다는 문민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국정운영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감사에 주력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적
극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새정부 개혁추진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
고 율곡사업 12.12사태등 주요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전직대통령
등 주요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감사초
반부터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가 과거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를 천명하고 있어 증인문제에 대해
서는 각 상임위별로 여야간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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