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소유 용인농지 96%가 진흥지역 제외"...민주당의원
백10평 가운데 96%인 3만2천여평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투기의혹이 짙다고 국회 농림수산위 소속 이길재의원(민주)이 주
장했다.
이의원은 2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공업용지등으로의 전용이 쉬워
지고 땅값도 상승하게 돼있다면서 이같은 농지소유실태는 공직자들이 공
직을 이용, 사전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비밀을 입수해 땅을 사들였거나
로비를 통해 자신들이 소유한 땅을 진흥지역에서 제외시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또 농업진흥지역제도 도입에 앞서 시행돼온 절대 상대 농지제
도에 따르더라도 이들 고위공직자 소유농지의 43%인 1만4천3백70평이 농
민만 소유할 수 있도록된 절대농지로 나타나 매입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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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국산 전기차,태양광패널 등에 301조 관세부과 검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과 이에 따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통상법 301조에 의한 관세 부과 등의 강경한 무역 방어 수단을 심각하게 검토중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미무역대표부(USTR)가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공개한 미 하원 세입위원회 증언에서 캐서린 타이 대표는 중국에 대해 2018년부터 4년간 적용했던 통상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이 "다양한 부문에서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을 심화시켜 미국 근로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 301조에 따른 무역방어 수단을 검토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에 무역법 301조를 이용해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재닛 옐런 재무 장관은 이 날 재무부에서 ‘균형 성장’에 대해 미국을 방문중인 중국 관리들과 회담할 예정이다. 중국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전기차,태양광패널,기타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301조'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의 첫 단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옐런 장관은 지난 주 중국 방문중 중국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 청정 에너지 제품 과잉 생산이 밀어내기 수출로 이어져 미국 등 전세계 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타이 대표는 또 해상 물류 및 조선 부문에서 미국 5개 노조가 청원을 제출한 중국의 부당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그는 청문회 증언 발췌문에서 "중국과 우리의 경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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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성추행' 검색 후 사라진 수의대생…18년째 행방불명
18년 전에 실종된 이윤희(당시 28)씨의 가족들이 경찰을 상대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이윤희 씨의 가족들은 16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딸 이윤희가 사라진 지 올해로 18년째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릴 수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윤희 씨 가족들은 2006년 실종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까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인 것에 대해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가족들은 "이윤희가 학교에서 보이지 않자 친구와 이윤희의 둘째 언니는 지구대로 향해 가출인 발행 보고서를 작성했고, 남은 친구들은 원룸을 청소했다"며 "경찰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남아있을 수 있던 증거들이 사라져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윤희는 사건 발생 전 2006년 6월 3일 오전 12시 50분께 과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오던 길에 오토바이를 탄 날치기범에 의해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날치기당했다"며 "실종 이후인 6월 9일 오후 4시 14분께 누군가가 이윤희 휴대전화로 발신한 명세가 있다. 이윤희 휴대전화가 발신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경찰의 답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또 "이윤희의 컴퓨터 사용기록에는 성추행과 112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경찰은 자동 시스템 복원지점에 대한 부분만 있을 뿐 사용기록이나 접속기록 및 검색기록 등 더 이상의 컴퓨터 사용기록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어가기 전 덕진서에서 임의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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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일론 머스크, 엑스(X) 유료화 카드 꺼낸 이유는
2022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분 유료화를 도입할 가능성을 보였다. 일론 머스크는 16일 자신의 엑스 계정에서 "안타깝지만 신규 계정이 글을 쓰려고 할 때 소액의 요금을 내게 하는 것만이 악성 봇의 맹렬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썼다.'봇'은 자동으로 글을 올리도록 설정된 프로그램으로 머스크는 "현재 인공지능(AI)은 '당신은 봇입니까'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머스크는 구체적인 이용 요금이나 실현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엑스는 지난해부터 뉴질랜드와 필리핀에서 신규 이용자가 바로 엑스에 글을 쓰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려면 연 1달러의 이용료를 내도록 하는 부분 유료화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해당 정책을 다른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유료화 시도에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머스크는 이어진 답글을 통해 "이용료를 내지 않고 신규 계정을 만든 뒤 3개월이 지나면 글을 쓸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한편,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해 엑스로 서비스명을 변경했다. 엑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용자에게 파란색 인증 마크를 붙여주고, 게시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엑스 프리미엄'이라는 부분 유료 서비스(월 8달러·미국 기준)를 도입했다. 또한, 월16달러인 '엑스 프리미엄 플러스'를 이용하면 광고가 뜨지 않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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