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장기저리채권 발행으로 금융실명제의 제도적 보완이 마
무리됐다고 보고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검토해온 당차
원의 경제활성화대책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 관철시킬 방침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자당은 *한은 재할인금리 인하 *상호신용금고
금리자유화 *무자료상인 세부담완화 *소득표준율 하향조정 *부부
재산공유제 *경제.행정규제 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을 검토중인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추석연휴가 끝나는 내주부터 경제기획원 재무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의 가시화 방안을 집
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금리인하 방안과 관련, 민자당은 오는 11월 중순께 단
행될 것으로 보이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에 앞서 한은 재할
인금리를 1-2% 포인트 정도 추가인하, 시장 실세금리를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고 보고 이의 관철에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단계 금리자유화 직후 시장실세금
리가 단기적으로 급등할 것에 대비, 한은 재할인금리등 규제금리
의인하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당정간 규제금리를 인하한다는 공
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다만 그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자당은 2단계 금리자유화에 앞서 오는 10월말께 규제
금리를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재무부등 정부측은 실명
제이후 충분한 통화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선금리인하''는
자칫 통화팽창에 따른 물가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금리자유
화후 상황을 보아가며 인하해도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사채시장 기능을 흡수하기 위해 상호신용금
고 여수신금리자유화를 2단계 금리자유화전에 실시할 것과 과표양
성화에 따른 무자료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조치, 부부재산 공유
제도입등의 방안도 정부측과 협의, 빠른 시일내에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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