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문민정부출범후의 첫 국감이어서 여야가
소모적인 논쟁보다 건전한 정책대결을 펴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있어
상당한 변모를 보일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부문의 국감에서는 새정부출범이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속에
경제개혁을 단행해야할 처지여서 개혁론과 성장론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있다.

<>.민자당은 이번 국정감사가 과거사에 대한 소모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고 행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해 냉철하게 평가,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방침은 민주당측이 각상임위별로 파상적인 증인채택공세를
펴고있는데대해 단호히 거부자세를 보이고있는데서도 잘 드러난다.
민자당은 증인채택요구를 과거사를 들추어내려는 정치공세로 간주,
일찌감치 야당측에 쐐기를 박아두고있다. 국정감사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증인신청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무산시키겠다는것.

민자당은 이번 국감이 문민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구체적 국감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 신경제 5개년계획에 따른
경제활성화대책을 중점진단해 제도적 정책적으로 보완해야할 사항들을
뽑아낼 계획이다. 또 일선 행정기관까지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굴절없이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새정부의 개혁추진성과를 점검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생각이다. 특히 개혁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부터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한다고 보고 각부처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따진다는 방침을 세워놓고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영삼정부의 취약점인 경제분야를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의 회생책을
추궁하는 한편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규명한뒤 이를
예산에 연계시켜 경제안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실명제의 경우 실시이후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한편
잇단 보완책으로 본래의 취지가 현저하게 퇴색된 점을 지적하는 양면작전을
펼 전망이다.

두차례의 실명제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긴급명령을 사문화시킨 조치"라는
시각을 가지고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금융실명제의 대체입법을
주장하고있다. 카지노업체의 해외자본유출문제도 재무위에서 추궁되어야할
과제로 꼽고있다.

새정부 출범후 신경제1백일계획과 금융실명제실시로 통화량이 급증한데
대한 부작용도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연말께 2단계금리자유화가
실시될 경우 또한차례의 통화증발이 예상되는데 이경우 과다한 통화로
물가불안을 가중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경과위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의 졸속을 따지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경협대책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근로자임금 인상률을 총액임금 4.7%로 규제해온 반면 물가안정에는
등한시해 모든 고통이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상공자원위원회의 경우 항공기산업재편과 삼성승용차시장진출등
산업구조개편문제와 관련한 특혜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와함께 오는97년 폐지되는 무역특계자금제도가 기금으로 대체되는데
따른 문제점도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무역특계자금이 기금으로
대체될 경우 상공자원부의 입김이 강화되어 업계의 자율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것이다.

교체위에서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하며 관련사업의
연기를 위해 강력한 예산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있다.
민주당은 TGV가 1차협상대상으로 결정된것과 관련,김영삼정부이전부터의
로비여부를 추궁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기술도입과 차관조건등의
적정성여부도 따질 계획이다.

건설위의 경우 그린벨트제도등 국토이용관리와 관련한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비중을 둘 예정이다. 그린벨트규제완화정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을 임시변통으로 땜질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고있다. 이와함께 각종 건축규제완화가 몰고올
부동산투기와 환경파괴등의 부작용도 부각시킬 예정이다.

노동위는 각 지방노동청의 편향적인 업무태도와 올해중 노동법을
개정키로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약화된 배경을 집중추궁할 계획이다.

<김수섭.김삼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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