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민정부 발족이후 과거20여년간 현안으로 되어왔던 그린벨트
규제완화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층정도까지의 건축허가등 집단부락의 공동개발에 대하여는 상당한
폭의 규제완화를 언명한바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부 실무자들이
현지실태보고라 하면서 또다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규제일변도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 하고있다.

과거 정부는 장관이 갈릴때마다,또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그린벨트의
합리적 개선운운하면서도 끝에 가서는 건설부 실무자들의 복안그대로
도루아미타불이 되고말았다.

이것은 관료들의 아집이다. 주민들이 진정하면 천편일률적 답변이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그곳을 풀어주면 전국에서 물의를 빚으니 양해해달라"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긍정적인 공만 내세우고 그 과는 애써 눈감아 버리고 있으니
장관들이 개선책을 마련코자 하면 실무진에서 반대하고있어 그것을
십여년간 되풀이해 온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도 이런 양상은 되풀이되고 있다. 일반여론이 억울하게 희생
당하였던 것을 구제시키는 방향으로 돌아가니 이번에는 부동산투기와
연계시켜 또다시 주민들의 원성을 사려고 한다.

다시말하면 그린벨트규제이후 그지역의 주인이 절반이상 바뀌어 투기성
매매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지정지역이 아닌 다른지역의
토지가 매매된 횟수와 비교해야될 것이지 어떻게 단순논리만 적용하려고
하는가.

그린벨트 규제완화설로 토지가격이 폭등하여 부동산투기조짐이 있다고
몰아붙이는것 또한 어떠한 의도가 있는것 같다. 과거 해당지역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이 난것을 인근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토지가격이 형성된다면
그것은 순리이고 당연한 일이지 어떻게 그릇된 쪽으로만 여론을 형성
조장하는가.

이때까지 당국에서는 규제를 일시정지해놓고 목적대로 시행한후 다시
규제로 환원하는 편법을 써서 일반주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했다.

다수국민의 녹지확보를 위한다는 구실로 소수 그린벨트주민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강요한다면 그야말로 다수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인가.

주민들이 살고있지 않더라도 나무도 없고 구릉지대인 토지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집을 지을수 있도록 하든가,또는 토지증권을 발행하든가
하여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더이상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에서 당국이 완화방안을 확정지으려는 정부 국회 및 해당주민들에게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이규수(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87의85 산장빌라 5동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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