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은 ''세입내세출''의 균형재정원칙을 지키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고있다.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해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올해보다 90.8%나 늘어난 것을 비롯, 과학
기술진흥예산이 32.1%, 교육 및 산업인력양성예산이 34.1% 각각 증가한
것도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은 내년 예산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의 하나다. 올해보다
90.8%가 늘어난 2조 9백99억원이 투입되는데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새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자금난에 빠져 있는
영세 소기업을 지원해야 하는것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대폭 증가한
대표적인 이유다.

재정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되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 맡기고
담보력확충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규모를 올해의 1천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려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금융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출연액중 2백억원을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의
신용보증에 중점 지원하도록 했다.

이를통해 재정지원액의 15배인 4조5천억원의 금융자금공급을 확대할수
있고 영세기업에 대해선 3천억원이상의 자금지원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또 국민은행에 2백억원을 신규 출자함으로써 어음할인을 받기 어려운
영세소기업에 대해 상업어음을 할인해주도록 했다. 이로써 최소한
2천억원이상의 자금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래 중앙정부가 전담하다시피한 중소기업지원을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떠맡도록 한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각 시도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것
만큼 중앙정부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이다. 2천억원의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방정부의 구조개선자금과 연계하여 지원하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심으로 지원되는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액은 올해의 2천억원에서
8백억원으로 줄었다. 구조조정기금은 앞으로 협동화사업과 연수사업등에
중점 지원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돕기위해 97년까지 부산에
국제종합전시장을 건설키로 했다. 4년동안 총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폐광으로 피해가 큰 태백 삼척 등지의 개발을 위해 제천~삼척간
도로건설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과학기술분야엔 올해보다 32.1% 증가한 1조1천3백79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우선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잡고 있다.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
에 대한 지원액을 올해6백80억원에서 1천1백99억원으로 늘렸다.
항공우주기술개발도 G7프로젝트에 포함시켜 1백70억원을 새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중 추진할 과제로는 HDTV 광대역ISDN개발 신의학.신농약개발
첨단시스템개발 신에너지기술 차세대원자로기술 차세대자동차기술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현장기술을 개발하기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비도 올해 9백억원에서
1천4백44억원으로 늘어났다.

과학기술계 국립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방식도 종전과는
달리 운영된다.

25개 연구기관에 총3천4백89억원이 연구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되는데
연구성과가 우수한 기관에 많이 배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으로부터 연구의뢰가 많고 특허출원이 활발한 연구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 차원에서 산업체협동연구지원을 증액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장비를 확충하기위해 1천7백64억원이 배정되며 특히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를 내년중 완공하는데 1백51억원이 반영됐다.

기초과학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 이는
기초과학연구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수입만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전액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게 된
것이다. 올해 3백억원을 지원했던 기금적립을 중단하는 대신
기초과학연구지원에 총 2백60억원을 늘려 실제지원규모는 줄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95년 3월 개교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2백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기초과학연구의 핵심시설인 방사광가속기 건설지원에도
1백5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분위기를 쇄신하기위해 외국의 우수인력을 초빙하는
브레인풀제도에 20억원의 예산이 새로 지원된다.

<>.산업인력

우수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공과대학을 육성하는데 재정지원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국립 또는 사립공대의 건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전액 "국책대학"을
육성하는데 지원한다는게 대표적인 사례다.

주요 산업권역마다 국책대학을 선정해 1개대학에 1백억원정도를 5년간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내년에는 4개 대학을 국책대학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어촌지역에 국립전문대학을 신설하지 않도록 하되 공.사립형태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1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다.

국립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방식도 인센티브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를테면 자구노력을 벌이는 대학에는 추가지원액을 늘려준다는 것이다.
일반지원은 운영에 필요한 기본소요에 한정하되 5백억원의 추가지원액은
자구노력에 따라 배정하도록 했다. 국립대학의 경우 기성회계의 시설비
자체투자액과 민간기부금추가유치액의 15~20%를 재정에서 지원해준다.

사립대학은 법인전출금및 민간기부금 추가유치액의 25%수준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생산현장의 기능인력 부족난을 완화하고 과열진학현상을 해소하기위해
공업계고등학교의 정원을 늘리고 공고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국고지원을
강화했다. 올해 25만명 수준인 공고학생수를 98년까지 40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일반고교의 위탁직업훈련 인원도 올해
3천명에서 5천명으로 늘리되 기능자격 취득자에게만 성과급제로 지급된다.

비진학 청소년등 유휴인력을 산업인력으로 전환하기위한 공공직업훈련원
시설을 확충하고 장비를 구입하는데 모두 8백60억원이 지원된다. 이
자금으로 제천 고창 거창등에 3개 직업훈련원을 세우고 기존의
경북훈련원도 확대 이전할 예정이다.

각 부처별로 실시해오던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로 일원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