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금융실명제 실시후 비실명자산에 대해 일절 과
거를 묻지 말아야 하지만 국민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10년만기 연이
자 3%짜리 장기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금융실명제 조기정
작,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공청회를 열고 실명제의 조기정착은
과거의 불법관행으로 벌어들인 돈에 대한 사면, 세제개혁, 부동산세제 개
혁, 금리자유화와 같은 지속적인 개혁조치가 보완될 때 가능하다고 지적
했다.

이날 주제발표와 경실련공식입장을 밝힌 숭실대 조왕현교수(경실련정책
위원장)는 "과거자금 출처를 조사하거나 명목상으로만 세율을 낮추고 관
리금융을 유지하는 것은 실명제의 조기 정착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자금 출처를 조사할 경우 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증폭시
켜 결국 기득권층의 반격과 저항을 불러 올 것이므로 차라리 10년만기
연 3%짜리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명계좌 추적조사를 통해 실효성여세율 40%를 부과한다고 해도
8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뿐"이라며 "진정으로 지하경제를 줄이고 납세의
정직성을 높이는 사회건설을 위해선 출처조사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덜
기 위해 과감한 과거사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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