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인상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 내년 조세부담
률(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규모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20.2%를
기록하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94년국세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전
망치보다 18.4%(7조1천2백35억원)늘어난 45조8천7백55억원에 달할 전망이
며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수입은 58조5천억원를 기록,조세부담률은 작년 19.
3%에서 내년엔 20.2%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세부문부담률은 15.
1%에서 15.8%,지방세부담률은 4.2%에서 4.4%로 각각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교통세가 신설됨에 따라 간접세비율이 올해 47.1%에서 내년엔
47.7%로 높아져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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