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인상등으로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 내년
조세부담률(국민총생산에 대한 조세규모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
20.2%를 기록하게 된다.

재무부는 23일 "94년국세세입예산(안)"을 통해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전망치보다 18.4%(7조1천2백35억원)늘어난 45조8천7백55억원에 달할
전망이며 지방세를 합한 총조세수입은 58조5천억원를 기록,조세부담률은
작년 19.3%에서 내년엔 20.2%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
국세부문부담률은 15.1%에서 15.8%,지방세부담률은 4.2%에서 4.4%로 각각
높아진다.

또 내년부터 교통세가 신설됨에 따라 간접세비율이 올해 47.1%에서 내년엔
47.7%로 높아져 조세의 소득분배기능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올해전망치보다 14.7%늘어난
10조6천6백97억원으로 처음으로 10조원대를 넘어서고 부가가치세는 13조4천
7백24억원으로 올해보다 16.7% 증가할 전망이다. 상속세(41.2%) 증권거래세
(20.3%) 법인세(16.7%)등도 상당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비해 주세는 3천
1백4억원으로 올해보다 45.3%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관세도 세율인하
(평균11.2%)등의 영향으로 올예산보다 17.2%나 적은 2조8천2백12억원만
계상됐다. 토지초과이득세도 지가 안정으로 16.6% 줄어들것으로 보았다.

한편 재무부는 올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5조3천18억원에 그쳐 올
예산보다 1조4천6백6억원(4.0%) 미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1천9백3억원 적게 걷힌데 이은 것으로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년연속 적은것은 사상 처음이다. 재무부는 지난해하반기이후
경기부진으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덜 걷힌데다 수입감소로 관세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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