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호전치안감 징역5년 구형...서울형사지법

입력1993.09.23 수정1993.09.23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양삼승부장판사)는 22일 슬롯머신 업소 허가와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치안감 천기호
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징금 9천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이
구형된 슬롯머신업자 박충희피고인(53)에게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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