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양삼승 부장판사)는 22일 슬롯머신업소 허가와 관
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치안감 천기호피
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5년에 추
징금 9천2백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천피고인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형이 구형
된 슬롯머신업자 박충희 피고인(53)에게는 벌금형보다 높은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로
서 직위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만큼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시대적 상
황을 고려,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