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위자료조로 받아 자신명의로 등기 이전한 지 3년 이내
에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용준 대법관)는 22일 인기가수 조용필씨
의 전 부인 박지숙씨가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
세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박씨에게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아내에 대
한 위자료조로 자신소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아내에 대한
채무 이행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때문에 위자료명목의 주택 양도
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가 3년이상 이 집에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지
만 지난 88년 7월 이혼하면서 이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다음해
5월 김모씨에게 집을 매매한 것은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3년 이상
계속 거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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