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추석과 연말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제를 개편하는등 단계적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1일 호텔롯데에서 열린 연대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총동우회 조찬강연회에 참석,"금융실명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단기및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사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추석및 연말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사채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완화대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거래의 위축이나 새로운 관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2단계금리자유화 실시로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장기과제로는 영세기업및 소상인의 제도금융권 이용을 촉진하고
사채자금과 퇴장된 현금등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과세자료양성화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또 실명거래관행이 조기정착될수 있도록 "영수증주고받기"운동을
활성화하고 현금수요를 줄이기 위해 가계수표 신용카드등 결제수단을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상품개발을 유도,저축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부총리는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는 사회 각부문의 이중구조를 정상괘도에
올려 놓기 위한 사회개혁이라고 강조하고 비공식적 정치자금 이중장부에
의한탈세 비자금 사교육비등은 금융실명제실시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