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들어 첫 무역애로타개 합동회의가 열리는등 다시 수출총력체제가
발진됐다. 정부는 20일오후 서울 삼성동무역클럽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주재로 재무 상공자원 농림수산 노동부등 경제부처장관과
한국은행총재가 참석,경제단체및 업계대표들로부터 업계의 애로를 들었다.
민관공동의 수출관련합동회의가 열린 것은 작년11월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자리에서 관세율 5%이하의 품목에 한해 허용하고있는
일본등지로부터의 연지급(외상)수입대상품목을 관세율10%이하품목까지
확대해 주기로 업체에 약속했다. 또 농어민을 수출농으로 육성키위해
농수산물가공업을 중소기업 우선업종으로 지정하는등의 발빠른 대응책을
내놓아 주목을 끌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산업설비자금을
지원받고도 수출의무를 제대로 이행못했더라도 수출이행비율을 고려해
융자금회수를 유보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수출입은행도
국내기업들에 대한 외화표시대출금리를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현재보다
0.25~0.50%포인트 인하,수출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덜어주는등 정부및
수출유관기관이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있음을 엿보게했다. 정부가
이처럼 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한 것은 엔고호기를 살려야 할 수출이 계속
부진을 면치못해 이의 돌파구를 마련키위한 것이란게 상공자원부의
설명이다.

올8월말까지의 수출은 5백22억달러로 작년같은기간보다 5.9%에 늘어난데
불과,작년동기의 증가율 9%에도 크게 못미치고있다. 이에따라
상공자원부가 목표로한 올 수출 8백35억달러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이와관련,이날 무역협회측은 올남은기간중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더라도 연간으론 8백30억달러를 수출하는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수입은 작년보다 2.7%늘어난 8백40억달러로 올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10억달러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수출총력체제 가동은 지난14일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협중앙회등
경제단체공동회의를 갖고 업계공동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를
설치,침체에 빠진 수출경쟁력 되살리기를 선언한데 대한 정부측의 뒷받침
노력으로 볼 수있다.

<김영철.이학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