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로 과표현실화율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세와 재산세등의 최고세
율을 대폭인하하고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 소비세제도도 근본적으로 재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한국조세연구원 개원1주년 기념으로 연구원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새
로운 방향정립을 위한 재정금융정책"심포지엄에서 곽태원서강대교수는 "실
명제실시로 과표양성화의 기틀이 잡혔기 때문에 사업소득과 재산세등과 관
련된 과표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세율은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부가세는
납세자 단위별로 부가가치를 직접계산해 과세하는 직접공제법체계로 전환하
고 특소세는 세수중심에서 벗어나 공해방지등으로 초점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조윤제선임연구위원은 "금융거래를 원활히하기 위해
서는 가격기능의 조속한 회복이 시급하다"며 "눈에 보이지 않던 유인구조
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임금구조등 경제전반적인 가격구조를 재조정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김병주서강대교수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주체가 불확실하다고 전제,금융통
화운용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최광성
균관대교수는 예산의 경직성경비를 축소하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선 예산정책심의기구의 기능과 결산심의를 강화하는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