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와 한의사는 언제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을 계속할
것인가.
한약조제권을 놓고 9개월째 다툼을 벌이고 있는 양 단체는 입법예고된 약
사법개정안에 반발,또다시 무기휴업과 폐업을 결의하고 나서 국민들을 불안
하게 하고 있다.
악화일로를 치닫는 한,약분쟁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특히 양단체가 입법예
고안에 대한 의견제시보다는 행동대응을 앞세운 점에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
가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약사=대한약사회는 15일 오후4시 "한약조제권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열
어 22일부터 전국2만여 약국이 일제히 무기한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약사회는 "개정약사법에 한방의약분업 원칙과 시기를 명시하고 한약취급
자격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이같은 입장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반영
되지 않을 경우 전면 폐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당초 입법
예고를 지켜본뒤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총폐업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
나 일선 시,도지부의 강경론에 밀려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 정병표회장과 인천시약사회 이양헌회장은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사퇴했다.
*한의사=부산의 한의사 상당수가 관할 보건소에 폐업계를 제출하고 집단폐
업에 들어간데 이어 충북,인천지부도 폐업을 결의하는등 폐업움직임이 확산
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15일 폐업자제촉구 공문을 전국 15개지부에 보냈으나 부산
동의대한의대 부설 한방병원이 16일부터 3일동안 휴원키로 하는등 쉽게 진
정되지 않을 분위기다.
*중재="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참된의료 실현을 위한 청년 한의사회"등
7개 보건의료단체가 14일 약사의 한약취급자격 차등제한의 철회등을 내용으
로하는 중재안을 제시한데 이어 15일 경실련이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의사협
회를 대상으로 직접 중재에 나섰다.
이날 실무접촉에서 양단체와 경실련은 보사부의 입법예고안에는 반대한다
는 입장을 확인하고 16일오후 두단체의 회장과 경실련대표가 만나 양쪽입장
을 조정할 기구를 구성,새로운 합의안 마련에 노력키로 했으나 양단체가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태도를 바꾸지 않는한 성과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