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1단독 조병현 판사는 15일 86년 당시 신민당 부총재 양순직의
원을 폭행하는 등 정보사 테러사건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이
구형된 전 정보사령관 이진삼(56)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군인이 특정 정치인을 테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이 행위가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고 이 피
고인이 직책상 어쩔 수 없이 개입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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