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경색과 증시위축을 막기위해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낮추고 통화안정증권을 환수하며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세원노출로 인한 지나친 세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과세자료 양성화를 촉
진하기 위해 사업소득자에 한해 세액증가분 만큼 소득세를 감면하고 배우자
에 대한 상속세를 전액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방안은 한국조세연구원이 10일 유성리베라호텔에서 개최한"금융실
명제 실시에 따른 향후 재정금융정책방향"세미나에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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