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전직대통령 증언.국정조사연장 정기국회일정과 연계
의 연장과 전두환 노태우 두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인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
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과거청산을 위해서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두전직 대통령의
국회증인출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강경대응방침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따라 오는 13일 대통령 시정연설과 15일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국회연설,정당대표연설등 국회일정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
란이 예상되며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이 끝난뒤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세운뒤 여야총
무접촉을 통해 국회운영일정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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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올해 1분기 전세 거래량 비중이 역대 1분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1분기)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3669건이었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7997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46.9%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매년 1분기 중 가장 낮은 거래 비중이다. 서울 주택 1분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2020년 61.6%에서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올해까지 5년째 하락하고 있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로 비 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을 꼽고 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2만4002건으로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 전체 전월세 거래량(6만6170건)의 36.3%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지역 비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2022년 1분기 4만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182건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3년째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전체 전월세 거래량(5만7499건)중 59.1%인 3만3995건을 나타냈다.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은 지난해 1분기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한 뒤 1년만에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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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원전 내 정전, 원인 조사중"
일본 도쿄전력이 정전으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중지했다.24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3분께 원전 내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일부가 가동을 멈췄다. 이에 지난 19일 시작된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일시 중지된 것. 도쿄전력은 원전 1~3호기 원자로 급수 설비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 냉각 설비의 경우 정전과 무관하게 운전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계측기 수치에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 방류가 진행 도중 중지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5일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했다. 도쿄전력은 현재 정전이 발생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지난 2월까지 4차에 걸쳐 이뤄진 방류로 오염수 총 3만1145t이 바다로 흘러나갔다. 도쿄전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오염수 5만4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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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첫 단협 체결...임금피크제 감액률 낮춰
MZ노조로 알려진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기반 기업에서 사무직 노조가 교섭권을 획득해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례적이다. 2021년 4월 조직된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은 2030 사무직이 주축으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등 MZ노조들로 이뤄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 사무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기업 제조업 기반 사무직 노조로는 처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권은 한 노조만 인정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분리 교섭'을 인정해주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교섭분리결정 취소소송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사무 노조는 1년 4개월만에 단체교섭 체결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감액률 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시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먼저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키로 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고 노조도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아울러 정년 이전 5년간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금 감액률도 축소했다. 5년간 10%씩 감액되면서 5년간 기존 연봉의 총 350%를 지급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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