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다른나라에 비해 취약한 콜시장을 활성화하기위해서는 은행간
직거래를 줄이고 단자사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지준예치를 의무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같은 내용의 "콜시장의 현황과 기능제고
방안"(금융경제연구소)을 마련,이날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했다. 이를 요약한다.

<> 콜시장의 현황=콜시장의 규모는 중개거래기준으로 하루평균
3조3천억원(92년기준)에 달해 전체단기금융시장의 5%에 불과하다. 또
콜시장의 기능을보완하는 어음매매시장이나 금융기관간 환매채(RP)시장등
단기자금의 수급불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이 미흡하다.

콜시장구조면에서도 국내은행간 직거래시장(장외시장)과 중개기관을
경유하는 중개거래시장(장내시장)으로 분할되어있으며 정부의 통합노력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행간 직거래는 영업환경이나
수익기반면에서 제2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은행들이 지준적립용
단기자금의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서로 융통하는데서 비롯되고있다.
작년상반기 전체콜시장에서 은행간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에서
올상반기 15.1%로 높아졌다. 콜시장이 분할됨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분배
기능이 저해되고 한은의 초단기금리에 대한 통제력이 제한되는데다
기준콜금리선정이 어렵게 된다.

중개시장안에서는 보험회사 은행신탁계정등이 대표적인 자금공급자로,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등은 차입자로 금융기관간의 역할이 특화되고있다.

<> 콜시장기능제고방안=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자유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높이는게 기본방침이다.

이를위해 우선 은행간 직거래를 축소하는 일이다. 직거래는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의해 운영된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단기과부족자금을 조절하기
위한 편의수단으로 활용되고있는 만큼 이를 무차별중개제도에 의한 거래로
전환을 유도해야한다.

또 단자사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지준예치의무를 부과해야한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높은 단기금융자산에 대해 지준을 쌓도록
함으로써 이들과 은행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토록한다.

이는 한은에 개설되어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의 당좌계정을 통한 콜거래의
당일결제를 가능케함으로써 콜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금리자유화의 조기단행도 콜시장기능제고 방안의 하나가 될수있다. 이미
예정되어있는 2,3단계금리자유화를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이는 은행의 단기여수신에 대한 금리규제로 은행들이 비은행금융기관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은행권의 콜시장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 통화정책운용에 있어서 콜시장기능의 활용증대=통화정책운용과 관련
참고 또는 조작목표가 되는 기준금리로는 이론적으로 콜금리가 적당하다.
하루짜리 콜금리는 중앙은행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본원통화의 변동에 의해
움직이므로 통화당국의 직접 통제력을 행사할수있다. 현재 기준금리로
인식되고 있는 회사채수익률은 기대인플레이션 리스크프리미엄등과 같은
정보를 포함하고있어 순수한 시중자금사정지표로 참고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콜시장을 활성화시켜 콜금리를 점차 시중기준금리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

<고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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