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김형철특파원]미일양국은 오는 9일부터 워싱턴에서 냉전후 새로운
경제동반자로서의 기본골격을 짜기위한 본격적인 포괄경제협의에 들어간다
고 일본외무성이 6일 공식발표했다.
미국측 보우만 커터국가경제위원회부위원장,일본측 마쓰우라외무성차관등
이 참석하는 양국간 포괄경제협의에서는 미국이 일본의 대미무역흑자를 줄
이기위한 구체적인 시장개방 무역장벽의 철폐를,일본은 단순한 흑자크기의
감축이 아니라 세계경제현안의 공동대처를 통한 마찰해소를 요구하는등 입
장차이를 내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의 포괄경제협의는 일본의 막대한 대미무역흑자축소가 주목적이지만
협의가 양국간 통상마찰문제에만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두나라는 거시
경제 개별통상분야의 협의와 함께 구체적인 토의안건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일본외무성은 토의안건으로 양국정부관계자들이 지난 7월까지의 최종교섭
을 통해 기술 환경 인적자원의 개발 인구 에이즈의 5개분야 15개항목을 결
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술분야에서 기초기술공동연구와 생산성향상및 품질유지
등 민간기업의 생산기술강화방안,환경분야에서는 차관급 "미일환경정책협의
"의 신설을 통해 열대우림파괴방지 러시아의 핵폐기물처리문제,인적자원의
개발에서는 양국 제조기술자의 교류방안,인구및 에이즈분야에서는 개도국
의 인구폭발과 에이즈환자급증등에 대비한 과학기술의 공동연구및 개도국지
원대책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토의안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측에 대미무역흑자를 줄
이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를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슈퍼컴퓨터 통신위성및 기타상품등 정부조달분야에
서의 시장접근을 가로막는 각종 교역장벽의 철폐와 자동차부품등 민간분야
에서는 수입목표를 시장점유율로 설정해 매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
이다.
이와관련 미국의회에서는 양국간 협의를 통한 목표설정시한을 내년 1월20
일이내에 하도록 요구하며 실패할 경우에는 슈퍼301조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토의안건에서의 협력을 기초로 무역마찰을 해소하며 경
상수지흑자액을 5년내 GNP(국민총생산)2%내로 축소하라는 등의 수량적인 목
표설정요구에 대해서는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간 뚜렷한 입장차이는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급속한 엔고저지에 미
국정부의 협조가 있었으며,호소카와일본총리가 포괄경제협의에 적극적인 자
세를 보이고 있는점을 들어 막후협상은 상당히 진척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