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들이 특허기술을 공유하고 외국의 특허공세에 공동대응할 목적으
로 설립한 산업별 특허기술협의체가 제구실을 하지못하고 있어 이를 활성화
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성사와 삼성전관사이에 특허공유계약이
체결된후 해당기업과 특허청심사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협의체가 설립됐으
나 기업간의 이해가 엇갈려 이렇다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표시장치 반도체 PVC가공 제강더스트 CFC(염화불화탄소)대체
물질사용기기 복사기 의약등 8개분야에 구성된 특허기술협의체는 기업간 이
해대립및 인식부족으로 활동이 활발치 못한 상태다.

다음달 공동연수를 개최키로한 의약분야 특허협의체를 제외하고는 정기적
인 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어 협의체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허기술을 공유할 경우 기술의 중복개발을 막고 외국의 특허공세에도 공
동대응할수 있는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경쟁기업이란 이유로 기술공
유를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이에따라 제공기술마다 로열티를 산정,정산토록하는 방안등을 검
토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실행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국제적 기술공유체제를 구축하는 기업이 늘
고있으나 국내에서는 내수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라는 이유로 정보제공
조차 꺼리고 있다"며 기술공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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