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가 축소되나.

<>그렇다. 국가 공공단체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대금을 받을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소득세 납부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나.

<>상시종업원이 10명이하의 제조업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면
매월하던 근소세원천징수의 신고 납부를 분기별로 해도 된다.

-금융기관의 각지점에서 신고 납부하던 교육세를 본점에서 처리하게
한것은.

<>지점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미숙으로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당하며 각지점별 교육세납부자료가 본점에서 전산출력되는
회계자료를 기초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가 중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범위는 어떻게 조정되나.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분율합계가 51%이상인 과점주주 가운데 가장많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및 임원인 주주로 제한된다.

-중가산금의 가산율과 한도도 조정된다는데.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마다 체납세액의 2%를 경과후 10개월동안
체납세액의 20%까지 부과하던 것을 1개월마다 가산세율을 1.2%로 낮추되
기간과 한도는 각각 5년과 72%로 늘렸다.

-납세담보로 제공되는 토지의 평가방식도 개선되나.

<>지방세과세싯가표준액으로 평가하던 현행방식을 공시지가로 변경한다.

-국세불복청구기간이 연장된다는데.

<>이의신청등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는 현행(60일)을 유지하나
받지못한때는 60일에서 90일로 늘린다. 또 심사청구등에 대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통지가 없을때는 기각된 것으로 보는 간주기각제도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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