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채에 의존하던 중소기업들이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해 부도에 직면하는 사례가 많은 것같다.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에서는 각종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소기업에는 설사 정부가 무제한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해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여 이는 현행 은행대출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국가보증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설립된 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정부가 인정하고 공인하는 기관에서
보증을 하고 은행은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다소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쉽게 대출할수 있으며 예금주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보증기관의 어려움을 예상해 볼수 있지만 이는
국가 경제발전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함으로써 민간경제의 유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대식(강원은행 서울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