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정부 말기 특혜시비 논란끝에 한차례 연기된 제2이동통신 사업
자 선정방식결정이 오는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바쁘게 움
직이고 있다. 지난해 사업계획서(RFP) 평가방식으로 수주경쟁에 참여해
적잖은 상처를 입었던 선경 포철 코오롱등은 최근 배타적 사업자 선정보
다는 공동참여 방식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타협적 목소리를 내
고 있다.
현재까지 압축된 사업자선정 방식은 `RFP평가''와 `단일 컨소시엄 구성''
두개 방안인데 업체들은 이 방안의 장단점을 보완한 혼합형이 이상적이
라는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RFP평가 방식으로 선경을 사업자로 선정했다가 사업권
자체반납형식으로 이를 취소하는 등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복수업체를 단
일 컨소시엄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부담이 덜한 편이다.
맨처음 혼합형 방안을 제시한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RFP평가는 심사
내용의 사전유출 가능성과 심사의 공정성여부, 업체간의 과열경쟁에 따른
경제적 낭비등을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주주 없는 단일 컨소시엄 구성은 주인 없는 회사로 전락, 경영
전반에 걸쳐 구성주주들간의 끊임없는 마찰이 예상된다며 RFP평가로 2~
3개업체를 1차 선정한 뒤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쟁입찰로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을 대주주로 하자는 혼합형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RFP 평가방식을 선호해온 선경도 최근 "정부가 국가경쟁력확
보 차원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을 정하면 그대로 따르겠으나 혼합형이라도
개의치 않는다"며 종전의 입장과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코오롱 또한 공식적으론 사업자선정방식에 대해 내부적 입장이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여러 업체가 참여하는 단일컨소시엄 구성방
식을 강력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동통신사업자선정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이처럼 혼합형 선정
방식에 대해 크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RFP평가가 우선 중요한 만큼 새 이
동통신방식인 디지털 CDMA(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에 따른 기술연수에
현재 제각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혼합형 방식의 강점에도 불구, 주주구성과 외국합작파트너선정
등 기존의 컨소시엄별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국내협력업체만 해도 크고 작은 것을 합치면 4백여개나 되고 GTE
팩텔 퀄컴등 10개가 넘는 외국합작사의 지분처리문제도 간단치 않기 때
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