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지옥에나 가라""중앙은행은 조락하고있고 그 통화정책은 끝장에
접어들었다"
지난주말 와이오밍주 록키산록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통화정책의 "조종"이
연방 울려댔다. 캔사스시티 연방준비은행 후원으로 열린 이 사흘간의
연례모임에는 세계24개국의 중앙은행 책임자와 통화정책 전문가들이
참석,동병상련의 정을 함께 했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인플레를 억제시켜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
그러나 세계금융시장의 격변으로 중앙은행이 그 "중심적"(Central)역할을
수행해내기가 어렵게됐다는 푸념들이 쏟아졌다.

국제외환시장에 나도는 뭉칫돈은 하루 1조달러. 개개 중앙은행의
제어영역을 이미 벗어났고 국경을 훨훨 넘나드는 국제자본이동앞에
중앙은행은 갈수록 무력화되고 있다.

경제학계의 중진이자 IMF(국제통화기금)연구실장인 마이클 무사는
"중앙은행들의 그나라 경제에 대한 조정력은 현저히 약화됐다"며
"인플레압력을 완화하기위해 금리를 올리는 경우 인상폭을 종전보다 배로
올려도 효과는 그전만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것"으로 확신한다.

상업은행의 쇠퇴,그리고 제2,제3금융권의 급성장은 통화정책의 전통적
도구였던 총통화(M )방식을 "자동차시대의 마부들 말채찍 신세"로
전락시키고 있다. 주요국들은 지금까지 총통화증가율로 일정수준의
경제성장과 인플레의 적정화를 기해 왔지만 근년들어 이 상관관계가 속속
무너지고있다.

미국 FRB(연준리)의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지난달 의회보고에서 총통화를
더이상 통화정책의 척도로 삼지 않겠다며 "통화주의"에 등을 돌렸다.

현실적 대안으로 이자율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영란은행의
크로켓전무는 향후 1~2년간의 인플레율을 예측,이자율을 통해 이를 연간
2%이내에서 억제시키는 새 방식을 소개했고 그린스펀의장은 인플레없이
적정성장을 유지케하는 "균형실질이자율"을 새 도구로 들고 나왔다.

앨런 멜처교수(카네기 멜론대)는 "1년후의 경기향방도 못 내다보는 주제에
예측에 근거한 조정정책은 금융시장을 들쑤셔 득보다 실이 더크다.
균형실질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고 따졌다. "통화주의의
터줏대감"다운 심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