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공석중인 고법부장 4석과 지법부장 7석을 포함,법관
60~7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26일 대법관회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된지 10년이 된 법관의 재임용 문제및 인사소송 규칙개정안
등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지난달초 발표된 사법부 개혁방안의 하나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이후 첫 정기인사여서 경향교류
원칙등 개혁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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