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적법여부 입증책임 어음소지자에 있어...대법원
발행 배서등 어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음소지자
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서위조여부를 다룰 경우 배서자가 위조에 대한 입증이 있
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정갑채씨(부산 중구 창선
동2가38)가 안종옥씨(부산 동래구 명장동 417의2)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
산지법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정씨는 1월 한미건산이 발행한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
전산계 소지인이자 배서자였던 피고 안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자신은 배서한 적이 없다"며 위조를 주장,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
다.
에게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배서위조여부를 다룰 경우 배서자가 위조에 대한 입증이 있
다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4일 정갑채씨(부산 중구 창선
동2가38)가 안종옥씨(부산 동래구 명장동 417의2)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
산지법본원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원고 정씨는 1월 한미건산이 발행한 2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최종 소지,
전산계 소지인이자 배서자였던 피고 안씨에게 지급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자신은 배서한 적이 없다"며 위조를 주장,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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